반응형 공약2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대통령 선거 - 당신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막대한 국가 세금이 어떻게 씌여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돈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요.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은 당신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이며, 안정된 경제 정책은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이기 전에,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당이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전에, 정당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 정당.. 201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