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5 층간소음과 국회의원의 상관관계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아주 바보같은 짓입니다. 아파트가 일반 단독주택보다 좋은 이유가 바로 베란다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베란다에 샷시를 해주면 3중창 효과 때문에 난방효율을 최대치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대부분 확장된채로 공사를 하고, 그런 아파트들 난방비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습니다. (-_-) 아파트 부실공사요? 건축법만 바꾸어도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실공사한 건설사들, 대부분 배째라고 나오죠? 우린 법대로 지었다고 말입니다. 아파트라도 창은 3중창이어야 난방효율을 볼 수 있고, 벽에도 가장 두꺼운 단열재가 들어가야합니다. 또 층간소음 역시 공법에 따라 아주 많이 줄일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건축법에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법대로 안.. 2013. 2. 14. 통합진보당 제명안 부결 -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의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 제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민주통합당도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면 국회 제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물론, 그런 판결 없이 국회 제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통진당 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진당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 2012. 7. 27. 사표란 없다! '사표'. 투표할 때 죽은 표라는 뜻입니다. (회사 그만 둘 때 내는 사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될까 두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특히 젊은 분들... 방송 등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결과를 미리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같으니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죠. 또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달랐던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설문 방식이어서 젊은 층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나 회사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누구를 찍든 여러분이 던진 표는 절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는 전체 득.. 2012. 4. 11. 강용석 의원, '애정남' 최효종 형사 고소 예정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나운서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개그맨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논리 같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최효종씨의 경우는 '사회 풍자'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풍자형식으로 된 농담인 것이죠.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이 과연 농담일까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농담도 아니고, 사회 풍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어느 누가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을 수 있.. 2011. 11. 17. 인터넷 선거법 다시 개정해야 선거법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쉽게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양쪽 모두 인터넷을 통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꼼수'인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네티즌인 국민들에겐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대 무서워서 집을 모두 태워야합니까? 위생관리를 잘 해서 빈대만 줄이면 되잖아요. 우선 여야 정치권 양쪽이 두려워하는 인터넷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만 개선되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첫째는 정치권이 아르바이트를 동원,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을 도배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등록된 정치정당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휴대폰 문자나, 우편.. 201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