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리2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이유 새누리당이 처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단지 야권에 대한 공격전술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검찰과 밀접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일부 정치 검찰을 이용, 유력 야권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공안 정치 꼼수가 아닐까 했던 거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의원이 있을테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꼼수?) 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대권 등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여야 모두 선거 때 정치공작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꺼낸 카드가 아닐까 싶었던 거다. 뭐, 당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정치공작도 예방하고 등등..... 2012. 7. 16. 버릇없는 공룡의 최후 - KT 사태 저는 KT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전화 보증금 환불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어느날 인터넷에 전화국에 신청하면 집전화 설치가입시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정보가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저희도 얼씨구나 하고 신청하여 돌려받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대신 기본요금이 몇 배로 올라간 것이죠. 저희 집의 경우 제 기억엔 십 몇만원을 돌려받은 거 같은데요, 계산해보니 3년 후부터 기본요금 상승분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초과하더군요. 즉, 결과적으로 KT쪽에는 훨씬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았을 겁니다.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실행했으니 이것은 내용으로 볼 때 소비자의 기만에 해당하므로 '사기'가 .. 2008.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