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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이유

by go9ma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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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처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단지 야권에 대한 공격전술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검찰과 밀접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일부 정치 검찰을 이용, 유력 야권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공안 정치 꼼수가 아닐까 했던 거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의원이 있을테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꼼수?)

 

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대권 등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여야 모두 선거 때 정치공작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꺼낸 카드가 아닐까 싶었던 거다.

뭐, 당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정치공작도 예방하고 등등...

 

그런데 이런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유는 바로 자기 당 의원 때문이었다.

바로 그 시작은 정두언 의원이다.

 

 

이제 곧 올림픽이 끝나고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MB정부 시절의 실세 정치인들의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 당의 지난 비리는 새누리당에겐 결코 좋을리 없다.

결국, 새누리당은 대권 시작 전, 미리 털 수 있는 건 털기로 마음 먹은 듯 하다.

 

사실 파이시티 사건에서도 뿌려진 로비자금은 1천억 규모라는데 실제로 사건과 연관되어 구속된 정치인의 뇌물 규모는 매우 작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 사건을 대권 경쟁에서 야권이 터뜨릴까봐 미리 새누리당에서 최소규모로 터뜨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자칫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뇌물사건으로 구속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이 저축은행 사건이다.

여기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나오는데, 이상득 전 의원은 아예 출마하지 않았다. 이것도 생각해보니 이미 그 때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출마도 포기했던 거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두언 의원이다.

정두언 의원이 구속이 되어야 새누리당에 깨끗한 이미지가 생길텐데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구속되어야할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 남아 있어서 발생하는 이미지 실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뜻은 아직 박근혜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이번 대권 경쟁에서도 드러났지만 반박근혜계도 꽤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앞으로도 박근혜계의 독주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야권과 반박근혜가 반대를 하거나 공격을 해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권 레이스 또한 굉장히 재미있을 듯 하다.

새누리당에겐 지난 정권이 만들어 놓은 '비리' 지뢰가 있다.

또 안철수의 대권 출마 또한 아주 큰 변수다.

그리고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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