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2.06.14 06:39

 

검찰이 아름다울 때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 앞에 당당히 맞서서 법으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을 때다. 또한 권력이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도 검찰은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검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차명으로 부지를 구입한 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땅값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몇 억씩 경호처가 대신 부담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땅값 상승분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변명인가. 귀신이 아닌 이상 땅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어찌 알 것이며, 혹여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분의 혜택을 왜 MB쪽이 돌려 받아야하는가.

 

이번 사건 수사 결과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개인적으로 정권 말기지만 검찰이 너무 몸을 사린다는 느낌이다. MB가 그렇게 막강한 세력인가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긴, 과거부터 검사들이 보수정치권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끈질긴 연결 고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곧 대권 선거다. 만약 여기서 MB의 대형 게이트가 계속 터져버린다면 현 집권 여당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 즉, MB가 이뻐서가 아니라 다음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MB 사건을 방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결국 검찰은 국민들 뜻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럼에도 권력에 맞서서 부정과 비리를 캐내야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즉,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이란 얘기다. 고로 검사들은 권력에 눈치를 봐야하고, 권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검사들을 승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은 매우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한다)

이러니 검사들 역시 정치검사가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권력은 정권 초기 이런 검찰을 길들이려한다.

 

물론 아닌 때도 있었다. 바로 참여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고, 그 동안 권력에 길들여져 있던 검찰은 그런 상황에 당황했다. 그런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시도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한다.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 출신 신분이 다른 자신들을 건들 수 없다는 얘기?) 

 

해법은 간단하다.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시키면 된다.

어떻게 독립 시킬 것인가.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의 인사권 자체를 대통령의 영향력 밖으로 빼면 된다. 예를 들어 검찰의 주요 요직 인사에 검찰청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없는, 사법부 등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의 눈치 없이 정의 구현에 능력을 보인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청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검찰 내부의 투표를 통해 선임하고, 사법부가 임명하여 임기를 채우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만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역시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시민사회위원회나 국회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또는 기소권을 가진 별도의 수사 기관을 행정부와 독립시켜 만들어도 된다. 물론 일종의 공수처(공무원 비리 수사처)가 되는 것이다.

(인권위와 감사원 역시 당연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시켜야한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비용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MB 아들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구입비용 문제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에 물타기 하기 위함 아닌가?

 

이런 부작용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다음 정권에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면 된다.

 

또한 정치 검사가 나타날 경우,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여 탄핵을 요청하면 된다.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치 검사나 비리 법조인을 국민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한다.

 

만약 국회가 그런 비리 검사의 탄핵을 거부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탄핵을 거부한 정당에게 표를 안 주면 된다.

 

검찰이 아름답지 않게 된 것은 모두 국민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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