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3 수능 지각생 - 119 구급차 이송 지원, 적절한가 소방방재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차 140대와 오토바이 168대 등을 동원하여 수험생 이송 지원을 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119를 통해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119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능시험일 아침에도 응급환자는 생길 수 있고, 만약을 대비하여 119 구급차는 대기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급차를 지각 수험생을 위해 사용한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가요, 수능 시험이 더 중요한가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미리 사설 구급차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인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죠. 그외 기타 수능 지각생들은 경찰차나 일반 콜택시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 2013. 11. 7. 해치맨 프로젝트팀은 민주주의 투사인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또 해치맨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벌금 액수까지 확정한 듯이 벌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올거라 경찰이 이야기했다며 인터뷰를 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해치맨프로젝트의 '스티커 붙이기' 불법 캠페인을 마치 정당한 시민운동인데 그것을 서울시와 공권력이 탄압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해치맨팀의 공공 광고물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 행위는 불법이다.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당선된 서울시 시장의 정책노선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만들어진 광고물이다. 그런데 그런 광고물에 불법을 저지르니 이 또한 일종의 '테러'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에 있다. 물론 해치맨팀.. 2010. 11. 15. 젊은 디자인 학도들의 잘못된 서울시 정책 비판 방식 서울대 미대 출신의 젊은 디자인 학도 선후배가 모여 추진중인 '해치맨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고, 국민이 잘못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해치맨프로젝트'의 문제는 그 방법론의 불법성에 있습니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부시절처럼 숨어서 민주주의 개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합법적인 시정 홍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당연히 공공 홍보물 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도 '테러'고, '불법'이고, '범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패러디 홍보를 하려면 직접 패러디 광고판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걸었어야죠. 도시의 디자인 계획이나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런던의 상징인 빨간색(.. 2010.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