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제1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