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9.04.26 02:16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거든.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히 3선 이상들은 대부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보면 돼.

근데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겠다고 하니, 자기 밥줄 날아가게 생겼으니 저 난리를 치는 거. 다당제인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또 공수처법도 문제. 기소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검찰외에 기소권을 가지는 특수 집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걸 왜 반대하는 걸까? 스스로 깨끗하고 문제 없으면 상관 없을텐데 말이야. ㅋ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 검찰에겐 자기네 특권 하나가 사라지는 거.


문제는 양쪽 모두 부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었거든. 근데 이게 여야 합의로 조정이 되긴 했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거든. 아무튼 두고 보자고.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이 아냐. 사람들은 대통령만 잘 뽑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임.


제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대로 투표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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