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1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 이번 나영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 -) 때문에 시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으로 명시해줘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 -) 우선 조두순 같은 강력범은 형의 제한을 풀어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형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합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선고할 수 있거나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물리적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범죄의 종류가 다른만큼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약물 치료 방식인 화학적 거세가 있지만 역시 그것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과 함께 아동 성범죄자의 해결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2009.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