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9. 10. 9. 06:30

이번 나영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 -)

때문에 시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으로 명시해줘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 -)


우선 조두순 같은 강력범은 형의 제한을 풀어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형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합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선고할 수 있거나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리적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범죄의 종류가 다른만큼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약물 치료 방식인 화학적 거세가 있지만 역시 그것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과 함께 아동 성범죄자의 해결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호르몬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와 격리 시키느냐는 거죠.
아동 성범죄자들 종류가 다양한데 경미한 추행범까지 모두 화학적 거세를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심각한 중죄자들이야 종신형이나 사형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킬 수 있다지만 경미한 상습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정도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또 전자발찌도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특정 섬에 유배보내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정확한 심판에 의해서만 범죄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상습 아동 성범죄자들은 그 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섬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죠. 물론 그 섬에는 경찰이나 마트까지 있는 완벽한 하나의 사회입니다. 성인인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엔 아이나 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동 성범죄자들만의 섬인 것입니다.

또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방법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합니까? 범죄자들을 추방시키는 겁니다. 외국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우리나라 땅은 다신 밟을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아, 죽은 후엔 유골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더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방적 차원의 처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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