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3 만약 탄핵이 기각 된다면? - 또 다시 계엄은 어렵다고 봅니다. 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 그러나 극우 열혈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종하여 선관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 하지만 선관위 털어봐야 나오는 건 없습니다. 조작한다면 조작 증거가 남겠지요. (조작할 전문 인력이나 있을까요?) -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검찰 역시 없는 불법 선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시도할 지도 모릅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럼 탄핵이 인용 된다면... - 내란죄도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바로 시도할지 모릅니다. - 도주 방법은 밀항 같은 불법적인 .. 2025. 3. 11. 대통령 탄핵안 가결 - 찬성234, 반대 56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찬성 234표, 반대 56표입니다.예상 밖의 압도적 표 차이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때는 기준을 만드느라 판결이 오래 걸렸고요.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추운 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젠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이 또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제 탄핵 후 절차는,대통령의 직무는 .. 2016. 12. 9.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드디어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고, 또 필리버스터 얘기도 있습니다만,탄핵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안 표결은 통과될까요?현재로는 반반입니다만,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2월이니, 4월이니 말이 많지만 제 생각엔 헌법재판소장이 1월에 임기가 마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달 안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노무현대통령 때야 탄핵이 처음이라 기준을 만드느라 2개월이 소요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달 안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헌법재.. 2016.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