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2 한명숙 前총리와 친노 죽이기 솔직히 이런 판결은 처음입니다. 한명숙 전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 요약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만호 전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처음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전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당사자로부터 번복되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만호 대표에 대한 수사 초기, 누군가 찾아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명.. 2013. 9. 17. 전기통신 기본법 위헌 - 그렇다고 인터넷에 글 막 올리다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했던 형사소송에서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관련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처벌 받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에 아무 글을 막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관 없는 사람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질텐데요, 관련 없는 사람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 201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