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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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대법원 상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았는지만 판단합니다. 

만약 2심을 유죄로 돌려보내면 이재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죄인 것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뒤집힌 분위기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