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49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 (naver.com)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조국혁신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n.news.naver.com 화가 나는 기사가 떴습니다.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칫 한동훈의 체급만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성장한 것도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의 공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한동훈은 이미 '국민의 힘'의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항상 여론 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오릅니다.그렇다면 이제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4. 4. 28. [속보] 오후 3시부터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조국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였고, 당이 이것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네요. 무제한 간담회라고 하는 걸 보니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 없이 받고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조국 관련 의혹을 부풀리기에 바빴으니까요. 이후에 청문회 여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어야합니다. 2019. 9. 2.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모자란 국민연금은 대기업이 메워야한다 국민연금이 왜 모자르게 되었을까?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인구가 줄었을까?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까?취업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대기업과 정치계가 짝짝꿍해서 연봉제,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으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자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조세정의다. 뿌린대로 거두리.... 2018. 8. 17.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 이유... 김여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2인자입니다. 혹자는 김여정을 김정은의 분신이라고 표현합니다.사실상 김정은이 청와대에 왔다간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김여정을 남쪽에 보낸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지금 북한이 매우 다급하고, 큰 위협을 느낀다는 증거입니다.미국은 공공연하게 북폭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최근 북폭카드를 반대하던 주미대사 후보를 경질한 것도 북한에겐 놀랄 일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가 북한 폭격을 꽤 가능성 높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그럼 김정은이 선택할 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전해져온 유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나가야, 북한의 핵시설을 봉인하고, 만들어 놓은 핵을 중국에 맡.. 2018. 2. 12. 김일성 가면 논란 정리 -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우선 귀 모양이 완전히 다름. 이것만 봐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음. - 그 다음 눈썹도 모양이 다름. -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쌍꺼풀. 이걸로 김일성이 아니라는 걸 다시 또 확인. - 또 눈 밑의 지방층 유무도 다름. - 김일성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웃을 때 저 보조개인데 역시 유무로 갈림. - 치아열도 보면 김일성 사진 속의 특징이 안 드러남. -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코도 사실 완전히 다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면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가 아는 북한 남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뿐이다.그리고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같은 노인들 뿐이고...그러니 가면의 모델이 이들 중 한 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가면의 얼굴이 김일성의 젊은 .. 2018. 2. 11. 19대 대선 - 후보별 전략 실패 분석 우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은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를 공격했어야한다. 문재인은 이미 선거 전부터 34~35%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40%를 넘어서지만 문재인을 공격해봤자 가져올 수 있는 건 잘해야 5%다.그런데 그 5%가 홍준표나 유승민에게 가겠나? 결국 이탈한 5%도 안철수나 심상정에게 간다. 때문에 홍준표는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를 공격해야 맞다.유승민도 마찬가지다. 안철수를 공격했어야한다.안철수의 고정 지지층은 15% 정도였고, 이후 20% 정도가 옮겨왔던 것이다.20%는 누구에게든지 이동할 수 있는 표다.때문에 안철수를 공격했어야하지만 다들 안철수를 등한시했다.모두 20%는 보지 못하고,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계란치기를 하고 있었다.참으로 한심하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 2017. 6. 2. 홍준표와 유승민은 안철수를 공격해야 홍준표와 유승민이 티비토론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바보같은 짓이죠. 또 문재인에게 이탈하는 표는 결국 안철수에게 갑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철수의 고정 지지율은 10%대입니다. 거기에 반기문이 사퇴하면서 떠돌이표가 모여든 것이죠.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홍준표와 유승민에겐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표를 빼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다음의 정치생명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0%, 최대 15% 이상은 득표를 해야 명분이 섭니다. 홍준표는 15%만 넘어도 성공이고, 유승민 역시 10%를 넘기면 절반의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2017. 4. 25.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