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 돋보기435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 (naver.com)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조국혁신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n.news.naver.com 화가 나는 기사가 떴습니다.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칫 한동훈의 체급만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성장한 것도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의 공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한동훈은 이미 '국민의 힘'의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항상 여론 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오릅니다.그렇다면 이제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4. 4. 28.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소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잡힐 듯 하다.예방백신 제작과 보급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이제 3상 검증 들어가니 안전성 확보되고, 대량 생산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지금 사태가 진압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더 늦어지거나 변종이 활개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할 거라는 거다.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우선 자영업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식당은 모두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대부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전문 식당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굳이 큰 업장이 필요 없게 된다. 주방만 있는 작은 상.. 2020. 9. 6.
[속보] 오후 3시부터 조국 무제한 기자간담회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조국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였고, 당이 이것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네요. 무제한 간담회라고 하는 걸 보니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 없이 받고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조국 관련 의혹을 부풀리기에 바빴으니까요. 이후에 청문회 여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어야합니다. 2019. 9. 2.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모자란 국민연금은 대기업이 메워야한다 국민연금이 왜 모자르게 되었을까?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인구가 줄었을까?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까?취업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대기업과 정치계가 짝짝꿍해서 연봉제,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으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자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조세정의다. 뿌린대로 거두리.... 2018. 8. 17.
북한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 이유... 김여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2인자입니다. 혹자는 김여정을 김정은의 분신이라고 표현합니다.사실상 김정은이 청와대에 왔다간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김여정을 남쪽에 보낸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지금 북한이 매우 다급하고, 큰 위협을 느낀다는 증거입니다.미국은 공공연하게 북폭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최근 북폭카드를 반대하던 주미대사 후보를 경질한 것도 북한에겐 놀랄 일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가 북한 폭격을 꽤 가능성 높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그럼 김정은이 선택할 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전해져온 유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 나가야, 북한의 핵시설을 봉인하고, 만들어 놓은 핵을 중국에 맡.. 2018. 2. 12.
김일성 가면 논란 정리 -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우선 귀 모양이 완전히 다름. 이것만 봐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음. - 그 다음 눈썹도 모양이 다름. -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쌍꺼풀. 이걸로 김일성이 아니라는 걸 다시 또 확인. - 또 눈 밑의 지방층 유무도 다름. - 김일성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웃을 때 저 보조개인데 역시 유무로 갈림. - 치아열도 보면 김일성 사진 속의 특징이 안 드러남. -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코도 사실 완전히 다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면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가 아는 북한 남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뿐이다.그리고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같은 노인들 뿐이고...그러니 가면의 모델이 이들 중 한 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가면의 얼굴이 김일성의 젊은 .. 2018. 2. 11.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란?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무슨 관계?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화폐를 만든 거임. ▶▶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꼭 필요한가?▷ 아니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곳에서 이미 사용중임.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한다던지, 저작권료 지불, 디지털 신분증, 문서 공증 같은 것에 응용되어 사용중임.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가상화폐는 전혀 필요 조건이 아님.단지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일 뿐임. ▶▶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로 사용될 수 있나?▷ 아니오.비트코인은 결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짧은 시간에 거래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함.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함. ▶▶ 비트코인은 왜 급격하게 가격.. 2018. 1.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