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99

미대선 배럭 오바마 당선 - 세계의 대통령 탄생!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배럭 오바마의 당선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오바마는 당선 축하 연설을 하고, 매케인은 패배 인정 연설을 이미 했다고 하네요. 미국 대통령은 명실상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어떤 이는 '지구의 주인'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세계의 공통 통화가 US달러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들썩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또한 세계최강입니다. 실로 미국 대통령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오바마 당선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 출신인 오바마의 아버지 때문에 케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가 유년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도 흥분을 감출 수 없고요, 유럽 또한 과거 부시 행정부에 의한 침략전쟁에 .. 2008. 11. 5.
김정일 신변 이상 확실... 거동 불가능한 듯 미국의 정보 당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도 김정일의 신체 건강 이상이 거의 확실하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99절 행사 때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일부 행사진행에 변동이 있었으며, 독일과 중국 등에서 유명 의사들이 방북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김정일이 뇌졸중이나 심장계 질환 등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며,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후계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일에게는 정남, 정철, 정운 세 아들이 있지만 정철은 여러가지 문제로 후계자 가능성이 없고, 정남 혹은 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권력세습이 불가능할 .. 2008. 9. 10.
금강산 관광객 피살의 진실...(2) 앞의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첫번째 책임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관광 주체측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번째 책임인 북한군은 왜 박왕자씨를 피격했을까? 우선 다른 관광객들의 증언을 보면 이미 주위가 밝은 후였고, 그렇다면 북한군은 관광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때에도 비슷한 상황에선 사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러 총을 쐈다는 얘긴데, 왜 그런 것일까? 물론 그 배경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북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조건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북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자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현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북한 정부는 이.. 2008. 7. 19.
금강산 관광객 피살의 진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과연 이 사고는 왜 일어난 것일까? 여러가지 상황 증거로 추측해보자. 우선 뉴스에 보도된 '팬스'는 너무나 허술했다. 거길 넘어갔을 경우 총을 맞을 수도 있다면 훨씬 경고 효과가 큰 철조망을 바다 속까지 설치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길 넘어가면 총에 맞을 수 있다는 경고표지판을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그림과 함께 붙여야하는데 그런 예방 대책이 미흡했다. 상황이 이러니 박왕자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거길 넘어 아름다운 해변을 산책했을 것이다. 누가 그런 팬스를 넘어가면 총에 맞을 거라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관광을 주관하는 쪽에선 관광 분위기 상 그런 안내판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렇다. 이건 아주 치명적 판단 실수다. (이.. 2008. 7. 13.
불법 폭력 시위자는 시민의 손으로 잡아 넘기자 최근 촛불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의 사진과 동영상 고발을 통해 폭력 시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 경찰들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폭력시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폭력 진압의 명분이 되며, 평화 집회 참가자들 또한 참가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집회 참가자들의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본다. 1) 우선 집회에 참가할 경우 스스로 경찰과 10미터 이상 떨어진다. 그래야 경찰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폭력 시위 유발자들이 발생할 경우 이들과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들과는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바란다. 2)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나타날 경우 다른 비폭력 시민들이 이들을 잡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간다. 폭력 시위자가 발.. 2008. 6. 9.
집회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해야 최근 경찰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강제 해산 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경찰에겐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법에 충실 했다. 밤에 하는 시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해선 안된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 해산엔 명분이 있다. 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하지만 이것이 시위로 바뀔 경우엔 당연히 불법이 된다. 물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선 안된다. 집회나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알리고 싶은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인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 2008. 5. 25.
최저 투표율 - 투표 참여 높이려면 선거 전에도 관련 글을 올렸지만 결국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나라 국민의 정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한다.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한 국민들. 나라 정치꼴은 뻔하다. 국민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1)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자정 0시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꼬박 24시간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 날 낮에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0시에 투표를 할 것이며, 또는 밤 늦게 퇴근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 2008. 4. 9.
선거 투표시간 - 24시간으로 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특히 선거 투표일에도 출근이나 업무, 개인 용무로 바쁜 사람들은 투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우리도 호주처럼 24시간 투표를 하면 어떨까?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투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 상 그 시간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투표하러 가보면 보통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투표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줄은 매우 길어진다. 하지만 24시간 투표를 하면 어떨까? 밤 0시부터 다음날 23시 59분까지 24시간 투표를 진행하면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듯 하다. 낮에.. 2008. 4. 8.
남북 통일 서둘러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 그다지 절실해하지 않는 듯 합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세대들도 통일의 이유에 대해 민족주의적 의미가 강하죠. 하지만 남북통일을 서둘러야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경제문제 때문입니다. 이젠 이념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우리나라와 북한만이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조차 개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경제 경쟁입니다. 해당 국가의 경제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되는 것이죠. 군사력은 단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 침략 같은 거에는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죠. 오직 경제문제만이 국민들의 관심 대상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인구.. 2007. 1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