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30대여교사2

30대 여교사와 10대 제자 성관계 - 법률적 아이러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35세 여교사가 16세인 자신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그 남학생 부모는 몇 배는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고요. 저 역시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큰 일 난다고 알고 있었으니 그런 상식에 따라 남학생의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학생.. 2010. 10. 21.
30대 여교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바로 35세 유부녀 여교사가 자기 반 중3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사실 개방적인 사고를 한다는 저조차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남편 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니 외도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간통죄도 폐지수순에 들어갔고, 사실 외도는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요. 제3자가 도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문제는 미성년인 남학생, 그것도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제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교사는 자녀까지 둔 유부녀.. 2010. 10.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