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10.21 06:30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35세 여교사가 16세인 자신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그 남학생 부모는 몇 배는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고요. 저 역시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큰 일 난다고 알고 있었으니 그런 상식에 따라 남학생의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학생의 부모는 처벌을 원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여교사는 학교에서 파면만 당했을 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릅니다. 이미 유부녀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만약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신고를 하면 남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학생의 부모는 여교사가 처벌받길 원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남학생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되므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남학생의 부모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교사는 처벌받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아들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해야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엄염히 잘못된 사건입니다.
것도 가정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16세 소년이면 성욕과 성적 호기심이 극에 달할 나이입니다. 거의 매일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 성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니, 상대가 15세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남학생이 매춘에 빠져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일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남학생이 엉뚱한 변태 포르노를 보고 잘못된 성에 대한 기호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완성시킬 수도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남학생이 20세가 넘어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이성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도 그 여교사와 관계를 지속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벌어진 문제이고, 사실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못된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어야하는 문제임은 분명했습니다만, 차라리 남학생 부모가 조용히 그 여교사를 만나 여교사가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선에서 마무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더욱 커져서 네티즌들이 당사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죄죠.

참고로, 그 여교사와 남학생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단,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신고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 시킨 사람은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큰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겐 그 피해에 따른 고통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얼마 전, 자신의 동성애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4일만에 자살한 미국 남자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치명적인 개인신상 정보 유출은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교사 탓을 많이 하더군요.
성인인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만... 반대로 남학생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욕이 강한 나이라고 해도 상대는 유부녀 스승입니다. 그 남학생 역시 부도덕한 상상을 현실로 옮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잘 몰랐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16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런 것에 대해 몰랐는지를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역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로 교사가 미성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죠.
아무리 자연 생물학적으로 유부녀와 남학생의 성관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니까요.


사실 30대 중반의 여성, 10대 중반의 청소년. 모두 성적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학생이 매춘에 빠진 것도 아니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학생과 살림이 난 것도 아니잖습니까? 조용히 해결해야할 일인데 남학생 부모가 사건을 너무 키운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때문에 남학생이 간통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생겼구요. 이미 여교사쪽 가정도 파탄났을텐데 남편이 간통죄로 보복 들어오면 어쩌려구요.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보이고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문제는 여교사와 남학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도 소송에 이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사진과 정보를 퍼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과 호기심이 결국 그들 인생을 파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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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지 2012.07.29 21:44  Addr  Edit/Del  Reply

    곽현화 뉴스를 찾다가

    어떻게 하다보니 이리오게 되엇는데;; 옛날 사건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잇어서 씁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글로 규정하진
    않앗지만 판례상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잇다고 봅니다 보통은 미성년 여자가 주로 문제 되죠

    그리고 간통죄 말씀하셧는데 일단 저여자가 남편이 잇다면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남편이 고소를
    해야지만 검사의 공소권이 생깁니다 근데 간통죄는 또 특별하게 고소를 제기하려면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지만 할수 잇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으로 필요적 공범인 둘중 한명만 처벌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즉 내 마누라는 용서하지만 넌 콩밥먹어라는 못하는거지요 둘다 처벌 받거나 안받거나 입니다 ㅎ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인 저 학생에게 간통으로 형사벌을 받을 염려는 없겟네요 이만 ㅎ

  2. 의지 2012.07.29 21:45  Addr  Edit/Del  Reply

    곽현화 뉴스를 찾다가

    어떻게 하다보니 이리오게 되엇는데;; 옛날 사건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잇어서 씁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글로 규정하진
    않앗지만 판례상 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잇다고 봅니다 보통은 미성년 여자가 주로 문제 되죠

    그리고 간통죄 말씀하셧는데 일단 저여자가 남편이 잇다면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남편이 고소를
    해야지만 검사의 공소권이 생깁니다 근데 간통죄는 또 특별하게 고소를 제기하려면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지만 할수 잇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으로 필요적 공범인 둘중 한명만 처벌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즉 내 마누라는 용서하지만 넌 콩밥먹어라는 못하는거지요 둘다 처벌 받거나 안받거나 입니다 ㅎ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인 저 학생에게 간통으로 형사벌을 받을 염려는 없겟네요 이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