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독점권2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 검찰이 아름다울 때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 앞에 당당히 맞서서 법으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을 때다. 또한 권력이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도 검찰은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검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차명으로 부지를 구입한 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땅값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몇 억씩 경호처가 대신 부담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땅값 상승분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변명인가. 귀신이 아닌 이상 땅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어찌 알 것이며, 혹여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분의 혜택을 왜 MB쪽이 돌려 받아야하는가. 이번 사.. 201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