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법2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인터넷 선거법 다시 개정해야 선거법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쉽게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양쪽 모두 인터넷을 통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꼼수'인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네티즌인 국민들에겐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대 무서워서 집을 모두 태워야합니까? 위생관리를 잘 해서 빈대만 줄이면 되잖아요. 우선 여야 정치권 양쪽이 두려워하는 인터넷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만 개선되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첫째는 정치권이 아르바이트를 동원,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을 도배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등록된 정치정당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휴대폰 문자나, 우편.. 201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