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트위터2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김주하 '무뇌' 비하 논란 - 법적대응 타당한가? 일부 네티즌들은 김주하씨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김주하씨는 공인이고, 대중으로부터 그런 평가가 나와도 법적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악플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에 이보다 더 한 연예인이나 공인들 비하 글이 넘쳐나는데 유독 '무뇌'라는 표현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폭력적인 언어'가 표현의 자유일 수는 없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폭력'은 분명 구분되어야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인들이라면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재 김주하씨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법적대응 방침을 이해 못하는.. 2010.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