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얼만큼의 댓글과 글을 퍼 날랐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이 많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수만 개씩의 댓글과 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각 언론사에서는 권련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뷰나 제보가 이어져 보도되기도 했지요?

 

여론 조사 결과 박근혜에게 투표한 8.3%인가의 사람들은 국정원녀 사건 당시 경찰 발표가 달랐다면 문재인을 찍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여론 조사는 경찰의 거짓 수사 발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됩니다.

 

지난 정권의 불법 선거개입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지 국정원과 십알단의 인터넷 여론 조작 뿐만 아니라 경찰의 거짓 수사 발표, 그리고 선거 투표구 조정, 또 선거 전날, 선관위 직원이 몇 표를 얻었는지 문서로 작성된 것(뉴스타파 보도)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행위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조직적 내란 행위로 봐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 관권 선거지요.

 

이에 현 정권과 현 여당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까요?

 

단순히 '나는 몰랐다', '우리는 상관없다'로 몰아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솔직히 전 정권이 심심해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리는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식적으로 국민은 전 정권과 현 여당, 현 정권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불법 선거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현 여당과 현 정권이기 때문이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결점을 찾기 위해 손을 내밀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요.

 

문제는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도 그리 순진하거나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 의석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야당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석기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물타기가 될까요?

또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물타기가 될까요?

 

사실상 이 정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야할 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책임져야할까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되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직 하야뿐입니다. 어느 국민이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권을 믿고 국정을 맡길까요?

 

솔직히 현 정권이나 현 여당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의 불법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두고두고 이것을 선거에 이용할 것입니다.

 

잊지맙시다.

나라를 망치는 건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가들입니다.

이젠 국민들도 그런 인간들과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합니다.

 

 

20130508_정보위무력화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by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