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운동' - 그 속내는 무엇?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 운동'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할 일 없으면 삽이나 들고 저기나 나가라고... (-_-)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나이가 있는 장년층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 노래다.

어른들은 마을 공사에 동원 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새벽같이 불려나와 빗자루를 잡고 동네 청소를 해야했다. 일명 '새마을 청소' 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켰나?

그 시절엔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마을에 우물이나 포장도로 만들려면 세금이 들어가야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란 이름으로 주민들 동원해서 인건비 지출 없이 공사를 하니 이 얼마나 좋은가? (-_-) 그렇게 마을마다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마을 청소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정부에서 하청을 주든, 청소 공무원을 뽑든 해서 청소를 해야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 시절엔 달랐다. 각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이른 아침 빗자루를 들고 특정 장소로 모이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시켰다.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할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동 노동력 착취' 다.

어른들은 다른가? 똑같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는 공짜로 인부를 부리고, 국민은 정부로부터 노동을 착취 당한 거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진실'이다.

 

어른들은 칭찬하는 바로 그 '새마을 운동'이 왜 욕을 먹는가?

이거 좋은 거 아니다.

물론 나라는 그렇게 국민들 노동력 착취해서 이득을 봤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그렇지 못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새마을운동 했다고 해서 어디 그 지역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나? 더군다나 당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새마을 청소' 때문에 아침 단잠을 포기해야만 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를 떠올려보라.

인민들이 동원되어 노래를 부르며 노동에 이용되는 것. 바로 그런 거다. 새마을 운동이란, 독재국가에서 주민들 통제용으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새마을 운동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추진하시겠단다. (-_-)

일명 제2 새마을운동이다.

 

과연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현실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나 보다.

 

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발상인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과연 누가 '공짜' 노동력 제공에 동의하겠는가?

 

이러한 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 와 노동력 착취 는 '위헌' 이며, 소송 대상 이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이 있는가?

과거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이라서 지금 역시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참으로 웃기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이 왜 잘못되었고, 왜 없어졌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새마을 운동의 목적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국가 예산 절약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2의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을 국책사업에 동원해서 공짜로 노동력 빌려 쓰고, 그에 따른 세금 절약 효과를 보겠다는 거 아닌가?

세금이 더 필요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기도 싫고, 국민들에게 거두면 반발이 클 것이고, 결국 국책 사업에 국민의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인 거 같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큼의 세금은 절약된다.

요즘 정부가 세수가 모자라 끙끙이던데 결국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나보다.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즉, 새누리당 지지자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없으니,

힘 없는 서민들이 노동력이라도 제공해서 세금을 절약해보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참으로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다.

 

진짜 사람 오래 살고 볼일이다.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못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컴백했다.

 

정부는 국민이 바보이고 호구인줄 아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새마을운동처럼 국민들의 공짜 노동력 제공이 또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남자들 병역이다.

 

지금은 사병들 월급 한 10만원은 받나?

지금 이게 정상인 게 아니다. 징병제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노동의 댓가인 월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받아야한다. 그게 정상인 거다.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년에 최소 2천만원씩은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불만 없이 군대에 간다.

그리고 겨우 '군 가산점'에만 열을 올린다. ㅎㅎ

정말 웃기고 있는 현실이다.

 

1년에 겨우 수백 명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보는 군 가산점이 중요한가?

차라리 군대 간 장병들 모두 1년에 2천만원씩 연봉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그게 가능하겠냐고? ㅎㅎ

우리나라가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한다.

사병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간부와 직업군인이 20만 이라고 할 때, 사병 숫자는 대략 40만 명. 이들에게 1년에 2천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8조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360조원.

여기에 부자들 세금 조금 더 올려 8조원 더 걷는 건 큰 일이 아니다.

 

2년 군대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받아야할 2년간 월급 약 4천만원도 못 받은 거다.

 

이제는 군대 공짜로 다녀오는 것과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

미국, 일본, 중국을 봐라. 나라는 부자지만 어디 국민도 부자인가?

이 세 나라는 지구에서 탑3 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지구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런 거다.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국민도 부자인 게 아니다.

나라는 가난해도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좋은 나라다.

 

 

Saemaul 1977: First page, Presidential calligraphy by RiveraNotario

 

그렇다면, 과거 '새마을 운동' 당시,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여 세금은 어디에 씌였을까?

다른 국책사업에 지출되었으며, 결국 그 돈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대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민?

아니면 대기업과 그런 대기업과 유착관계인 정치인?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내 주머니 털리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