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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만약 탄핵이 기각 된다면?

by go9ma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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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계엄은 어렵다고 봅니다. 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 그러나 극우 열혈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종하여 선관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 하지만 선관위 털어봐야  나오는 건 없습니다. 조작한다면 조작 증거가 남겠지요. (조작할 전문 인력이나 있을까요?)

 

-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검찰 역시 없는 불법 선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시도할 지도 모릅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럼 탄핵이 인용 된다면...

 

 

- 내란죄도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 용산 부부는 해외 도주를 바로 시도할지 모릅니다. 

 

- 도주 방법은 밀항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국할 수 없으니까요.

 

- 그렇지 않다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여론 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력 과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겠죠.

 

-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유죄를 피하긴 불가능해보입니다. 

 

- 그래서 해외 도주를 어떤 식으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구속되기 전에 말이죠.

 

- 만약 해외 도주에 실패한다면?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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