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이태원 특별법 - 누구의 책임인가

2011년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도 할로윈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당시 서울 시장이던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여 행안부(경찰), 용산구청과 공동으로 이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후, 이것은 정례화되어 해마다 할로윈이 되면 이태원에 경찰과 공무원 등 안전 요원이 투입되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행안부와 서울 시장은 집권당이 달랐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여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때도 마찬가지다.

보도를 보면 담당 공무원은 분명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안전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느냐는 거다.

10년 이상 해 왔던, 루틴 같은 업무이고, 이미 메뉴얼이 확정되어 있어서 실행만 하면 되는데

누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거다.

 

그걸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경찰 인력을 용산 쪽 집회에 투입해야 해서 

이태원에는 지원할 인력이 없었다고 한다. 

뭐,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럼 서울시에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지원을 해달라야 하지 않나?

서울시 공무원만 2만 명이다. 

아니면, 경찰청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서울시가 공무원 동원해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묵살한 것인가?

 

모인 사람 숫자로만 따지면 당시 용산보다 이태원 쪽이 훨씬 많았을 거다.

그런데 용산에는 경찰이 있었고, 이태원에는 없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왜 위험한지를 행정 지휘부는 몰랐던 거 같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아래 직원은 보고 하였으나 윗 선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이태원 특별법은 바로 그 책임자를 찾고, 처벌하는데에 있다.

 

 

혹시나 이태원 참사를 그냥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괜히 죄 없는 희생양을 찾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간 사람들을 욕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명백히 행정의 실패다.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건 이미 예견되었다. 

정치 집회에 경찰이 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대통령 경호만이 목적이 아니다.

시민들이 모이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동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상위 결정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벌어진 사고다. 

때문에 그 책임자를 찾아 죄의 값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