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8.08.17 21:57




국민연금이 왜 모자르게 되었을까?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왜 인구가 줄었을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까?

취업도 안 되고, 비정규직에,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 빈부격차 문제가 생겼을까?

대기업과 정치계가 짝짝꿍해서 연봉제, 부동산 투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으로 계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자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희생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조세정의다.

            뿌린대로 거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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