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 1단계가 끝났다

이제 1단계를 끝냈다.

 

2단계는 내란죄 유죄 판결이다.

외환죄 역시 유죄가 되면 더욱 좋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법에서 가장 나쁜 범죄로 본다. 

100명을 죽인 살인죄보다 더 나쁜 범죄가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다.

왜냐하면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이상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과 핵전쟁이라도 벌어졌어봐라. 1천만 혹은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다.

때문에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반드시 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3단계는 내란 선동, 선조, 동조한 사람들 모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다.

이석기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선고 받았다.

내가 볼때 이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보인다. 

정치인, 유투버, 종교인 차별 없이 모두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4단계는  내란에 동조한 정당인 '국민의 힘' 해체다.

이석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해체되었다. 당연히 국민의 힘 역시 해체 되어야 맞다.

또한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이 박탈되어야 한다.

 

5단계는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모두 찾아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6단계는 개헌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대통령제는 제왕적 독재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버리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승만 이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했었다.

나 역시 이원집정부제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강력한 리더쉽이란 착각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선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여 세상을 구원해줄 거란 상상 말이다.

물론 능력 있고, 선한 정치인이 없는 건 아니나 보통 이런 인물들은 정치권에 있지 않다. 

정치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치권에 들어온다.  

어쩌다가 몇 명 그런 정치인을 보곤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최근 민주당이 시스템 정치를 표방하며 꽤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

 

과연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가.

지식인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도 개헌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번 개헌은 사회적 평등은 물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는 경우,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아니면 최소한 당원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역시 국민이나 판사들이 투표로 뽑도록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 탄핵 여부 역시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또 대통령 탄핵 발의도 3분의 2가 아닌, 절반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국민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개헌할 때 헌법에 명시하면 어떨까 싶다.

 

자, 이제 법을 어긴 판사와 검사도 감옥에 가자. 

그리고 윤석열 역시 다시 감옥에 가자.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