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권1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유난히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드디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범죄에 공소시효를 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째, 공소시효를 두지 않으면 수사인력이 낭비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를 폐지해도 어차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해결 사건은 콜드케이스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단서나 증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어차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201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