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 공약2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박근혜 당선 - 다시보는 박근혜와 문재인 공약 비교분석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를 선택한 당신. 과연 공약은 비교해보았나? 문재인 후보와의 공약을 다시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5년을 예상해보자. 경제 - 경제민주화 경제 민주화란, 경제에서 기득권이자 절대 강자인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수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늘려 경제의 부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를 제한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새누리당이 과연 재벌 죽이기에 나설까? 지금 재벌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그뿐인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빼먹.. 201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