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09.26 14:48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30년 뒤엔 약 2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액수가 더 커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250만원이 많아 보이지만 30년 뒤엔 지금의 100만원 가치 정도다. 


그래서 특별히 국민연금 낼 돈으로 뭔가 굉장한 일을 벌릴 예정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왜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한 것일까?

당연히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과연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공약은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연동은 하지 말고 차라리 소득 하위권부터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반발이 덜 했을지 모른다. 어차피 임기 내에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닌가? 해마다 20%씩 지원해 나가는 걸로 하면 가능했을 공약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형적인 복지 정책이 되었을까?


원래 복지란, 소득이 많은 사람 즉,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층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목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고, 대신 부자들에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복지정책의 개념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정책이 최하위권이다. 

나라의 부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전세계 국가 중 11위권.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이 그 혜택을 누려야한다.


우리가 OECD 평균으로 세금을 거두어도 이런 복지정책은 실행 가능하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니 나라 살림이 쪼들릴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니, 아이러니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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