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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채동욱 소송취하가 남긴 것들

by go9ma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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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검찰총장이 퇴임식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전자 검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인이 채동욱 총장의 이름을 빌려써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 아무리 아이가 미국에 있다한들 당장 데리고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는데 말입니다.

직접 신문사에 편지까지 보내서 아니라고 하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아이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잘 알텐데 말이죠.

 

결국 이 사건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정말 채총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면 검찰총장 자리에서도 그만두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내부 감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채총장은 바로 그만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못하더라도 사실, 밝혀진 정황만 보면 채총장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가 떠서 혼외자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해고해야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면 채총장은 불명예 퇴진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짤리는 거죠.

즉, 채총장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했을 경우, 파면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의 존재는 분명 공무원 파면 이유지요.

 

 

의문 하나. 왜 후보 심사 땐 알지 못했나?

 

보도처럼 채총장의 혼외자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면 왜 채총장이 후보시절,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채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중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혹시 총장 임명 조건에 딱히 걸릴만한 이유가 아니어서가 아닐까요?

사실 개인의 외도나 축첩, 혼외자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업무상 부정이나 비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외도를 했다고 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리를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외도나 첩, 혼외자 문제는 그야말로 부부간 사생활의 문제이지, 과연 이게 공론화되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합니다.

 

 

의문 둘. 보복성 정치 공격인가?

 

결국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 문제로 검찰이 법무부와 마찰을 빚고, 그런 이유로 채총장이 내사를 당해 보복성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입니다.

 

혼외자를 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나, 과연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 사생활이 세상에 까발려져서 공격받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혼외자 문제는 채총장 부부가 알아서 할일이지, 정치적인 문제로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의문도 남깁니다.

 

 

의문 셋.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의문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한들, 혼외자 모자를 살도록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얻어주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주장대로 왜 생활비를 지원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또 혹시 이 모든 것이 채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짜여진 각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그 여인이 반대쪽에 매수되어 서류를 조작한 뒤 채총장 아들로 둔갑시키고, 거짓 증언할 사람 몇명만 매수하면 이번 사건은 아주 쉽게 각본이 짜여집니다.

 

그리고 채총장이 끝까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상합니다.

보통 진짜 혼외자일 경우 소송까지 안 가고 적당한 선에서 둘러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점 또한 이상합니다. 정말 아닌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깐 이런 겁니다.

반대파에서 그 여인을 매수하여 좋은 집으로 이사도 시키고, 서류에도 채동욱을 아버지로 올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역시 소문을 내는 것이죠.

또 몇몇 사람은 매수해서 채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꾸밀수도 있고요.

 

물론 그 여인은 채동욱 총장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파에선 계속 의문을 내보내는 거죠.

 

결국 미국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면 채총장이든, 신문사든 사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채총장이 불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약 거짓 사실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다면, 아이를 미국으로 도피시킬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는 쪽 역시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를 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대중이 오해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채동욱 총장이 분명 억울하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억울함에도 총장에서 물러나는가.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서 압박할 정도면 이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너 스스로 그만두라는 뜻이죠. 만약 계속 버티면서 권력과 맞짱 뜨겠다고 나온다면 그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영화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권력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권력은 도덕적이진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가 투명해지도록 계속 만들어가야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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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usiasm by h.koppdelaney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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