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09.28 08:00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처음부터 1당 독재를 하면서 '투쟁'이니, '체제 유지' 니 하면서 그들만의 자존심이 자리잡은 탓이다. 즉, 북한 정권엔 사춘기 아이들 같은 자존심이 존재한다. 정치란 서로 견재하고 경쟁하면서 의식이 발전해야하는데 1당 독재를 하니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원래 북한사람들의 특징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면도 있다.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돌리면서 우선 발 등의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남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이산가족이란 당근을 던졌는데도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만약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 없이 이석기 의원 혼자 독단으로 판단하여 회합을 한 것이라면 분명 북한쪽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북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책동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남한의 국정원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상당히 화가나는 일이 된다.

 

결국 이에 북한은 승부수를 띄운 거 같다.

어차피 급한 개성공단의 불은 꺼졌으니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카드로 금강산 관광과 이석기 의원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심산같다. 

 

결국 이석기 의원과 북한과의 연루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것을 이유로 남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잘못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까?

 

북한은 스스로 상황을 이끌고 가고 싶어한다. 일종의 자존심이랄까?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아마도 자기네들이 상황을 이끌고 가야 회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인 듯 싶다.

 

또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그런 것이 없다.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광객이 위험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건 남한쪽 기업과 정부 사람들의 책임이지, 자기네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인 거다.

 

뭐랄까.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다.

 

지금은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다.

우리와 미국 등 주변국들이 반응하지 않자 북한이 먼저 회담을 하자고 적극 제안하는 것이다. 회담을 먼저 제안하면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포기 먼저 요구하는 것 또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포기는 회담의 틀 안에서 시도되어야한다.

 

어쨌든, 북한과는 불가침 조약을 한 뒤, 핵을 정리하고 북한을 개방시키는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북한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 된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할까?

이 문제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수 밖에 없다.

 

우선, 회담을 통해 북한은 어떤식으로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금강산 관광을 풀어야한다.

대신, 금강산 육로 관광을 추진하고, 또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시 만남을 추진한다면 서로 윈윈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은 물론 남한쪽 정부에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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