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0.21 16:34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새마을 운동'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너도 할 일 없으면 삽이나 들고 저기나 나가라고... (-_-)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나이가 있는 장년층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 노래다.

어른들은 마을 공사에 동원 되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새벽같이 불려나와 빗자루를 잡고 동네 청소를 해야했다. 일명 '새마을 청소' 다.

 

새마을 운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켰나?

그 시절엔 그랬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결국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마을에 우물이나 포장도로 만들려면 세금이 들어가야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란 이름으로 주민들 동원해서 인건비 지출 없이 공사를 하니 이 얼마나 좋은가? (-_-) 그렇게 마을마다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마을 청소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정부에서 하청을 주든, 청소 공무원을 뽑든 해서 청소를 해야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 시절엔 달랐다. 각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이른 아침 빗자루를 들고 특정 장소로 모이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시켰다.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할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동 노동력 착취' 다.

어른들은 다른가? 똑같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는 공짜로 인부를 부리고, 국민은 정부로부터 노동을 착취 당한 거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진실'이다.

 

어른들은 칭찬하는 바로 그 '새마을 운동'이 왜 욕을 먹는가?

이거 좋은 거 아니다.

물론 나라는 그렇게 국민들 노동력 착취해서 이득을 봤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그렇지 못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새마을운동 했다고 해서 어디 그 지역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나? 더군다나 당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새마을 청소' 때문에 아침 단잠을 포기해야만 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를 떠올려보라.

인민들이 동원되어 노래를 부르며 노동에 이용되는 것. 바로 그런 거다. 새마을 운동이란, 독재국가에서 주민들 통제용으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새마을 운동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추진하시겠단다. (-_-)

일명 제2 새마을운동이다.

 

과연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현실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나 보다.

 

이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 발상인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과연 누가 '공짜' 노동력 제공에 동의하겠는가?

 

이러한 정부의 국민 권리 침해노동력 착취'위헌' 이며, 소송 대상 이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 있는가?

과거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이라서 지금 역시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참으로 웃기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이 왜 잘못되었고, 왜 없어졌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새마을 운동의 목적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국가 예산 절약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2의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을 국책사업에 동원해서 공짜로 노동력 빌려 쓰고, 그에 따른 세금 절약 효과 보겠다는 거 아닌가?

세금이 더 필요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두기도 싫고, 국민들에게 거두면 반발이 클 것이고, 결국 국책 사업에 국민의 공짜 노동력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인 거 같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큼의 세금은 절약된다.

요즘 정부가 세수가 모자라 끙끙이던데 결국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나보다.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즉, 새누리당 지지자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없으니,

힘 없는 서민들이 노동력이라도 제공해서 세금을 절약해보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참으로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다.

 

진짜 사람 오래 살고 볼일이다.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못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컴백했다.

 

정부는 국민이 바보이고 호구인줄 아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새마을운동처럼 국민들의 공짜 노동력 제공이 또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남자들 병역이다.

 

지금은 사병들 월급 한 10만원은 받나?

지금 이게 정상인 게 아니다. 징병제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노동의 댓가인 월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받아야한다. 그게 정상인 거다.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년에 최소 2천만원씩은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불만 없이 군대에 간다.

그리고 겨우 '군 가산점'에만 열을 올린다. ㅎㅎ

정말 웃기고 있는 현실이다.

 

1년에 겨우 수백 명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보는 군 가산점이 중요한가?

차라리 군대 간 장병들 모두 1년에 2천만원씩 연봉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그게 가능하겠냐고? ㅎㅎ

우리나라가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한다.

사병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간부와 직업군인이 20만 이라고 할 때, 사병 숫자는 대략 40만 명. 이들에게 1년에 2천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8조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360조원.

여기에 부자들 세금 조금 더 올려 8조원 더 걷는 건 큰 일이 아니다.

 

2년 군대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받아야할 2년간 월급 약 4천만원도 못 받은 거다.

 

이제는 군대 공짜로 다녀오는 것과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

미국, 일본, 중국을 봐라. 나라는 부자지만 어디 국민도 부자인가?

이 세 나라는 지구에서 탑3 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지구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런 거다.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국민도 부자인 게 아니다.

나라는 가난해도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좋은 나라다.

 

 

Saemaul 1977: First page, Presidential calligraphy
Saemaul 1977: First page, Presidential calligraphy by RiveraNotario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그렇다면, 과거 '새마을 운동' 당시,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여 세금은 어디에 씌였을까?

다른 국책사업에 지출되었으며, 결국 그 돈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대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민?

아니면 대기업과 그런 대기업과 유착관계인 정치인?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 내 주머니 털리는 거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익명 2014.10.16 01:13 신고  Addr  Edit/Del  Reply

    포스터 글 보니까 말씀하시는게 그냥 현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쌓인 불신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네요...
    물론 노동력을 대가없이 국가가 이용하는 것은 착취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단어를 선택한다면 착취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자신이 찾을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따라서 옛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솔직하게 지금 저희보다 연세에 맞게 더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애국심이 뛰어났고, 그 이유떄문에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는거 아닐까요?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4.10.19 03:02 신고  Addr  Edit/Del

      이 글은 2013년에 올린 글입니다.
      현 정부의 불신이 높아진 2014년 이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을 단순히 애국심으로 받아들여야하는가.
      물론 인정되어야할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덕에 경제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렀다는 건
      억측이죠.
      그럼 2차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의 625 이후처럼 나라가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진국이라서? 자원이 많은 부자 국가라서?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유럽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농업국가였거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안헀음에도
      결국 경제력은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애국심은 정치인들이 대중을 선동하기에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국민 모두 경제발전에 동참해라,
      전쟁이 났으니 국민 모두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받쳐라...

      과연 그런 애국 덕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전쟁은 625 때 많은 희생으로 우리가 북한처럼
      되지 않은 결과입니다만...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경제개발 단계에서 굳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없었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그 속도가 새마을 운동 때문에 10년~15년 정도 더 빨랐을 뿐입니다.

      고속도로를 70년이 아닌 그보다 10년 늦은 80년에 건설했어도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먹고살만한 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마을운동이 이 나라를 살린 위대한 구세주인냥
      또다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죠.

      그런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먹히던 시대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런 걸로 경제부흥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즉, 지금의 사회상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같다는 얘깁니다.

  2. 이성조 2014.12.03 06:27 신고  Addr  Edit/Del  Reply

    ♤농촌도 도농간이있고 벽지농촌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농으로인한 폐가도 많고요. 노인들로 인한 농업을 겨우 유지 실정이지요. 도시의 베이부머 세대와 잉여 유휴인력들을 활용및고용으로 재고용창조와 일자리확충도 좋은정책 입니다.
    비평과비난이 있을수도 있지만 새마을운동이란 제목이 중요한것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명퇴후 펼친사업으로 투자금도 못건진 사람보다도 자기자산유지하면서 작은일자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취 하는 방법도 턴업되는 경기가 없는한 좋은시기의 운동이라 보여집니다. 절대 과거회귀 표현은 글씨만 가지고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참해도 손해 안가리라 보여집니다.
    4~50대 젊은 이들이여 다시 일어납시다.
    ☆정부는 국세청과협의:휴,폐가 농가를 취득한
    사람들은 1가구3주택이되어도 농가처분 양도세
    면제(농가 재개발한 주택측면)해주면 양수도로 인한 거래활발됩니다.

  3. 이성조 2014.12.03 06:46 신고  Addr  Edit/Del  Reply

    미 케네디대통령 취임식: 국가가 무엇을 해 줄것인지를 묻지말고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지를 물읍시다. 이론 애창보다도 실천하는 운동이 건강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