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명박 대통령2 대선 패배 책임은 민주당과 안철수 모두에게 있다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결과론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문재인 카드로는 힘들지 않았나? 처음부터 격차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왔지만 결국 반전에는 실패했다. 사실 '반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언론이 여권에 장악된 마당에, 도대체 무엇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을까? 결국 국정원 여직원 카드 역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문재인이 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를 떠올리며 드라마틱한 반전을 상상했나 보다. 물론 문재인으로도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선이다. 반드시 야권이 이겨야할 목적이 있는 대선이었다. 때문에 낮은 가능성으로 도박을 한 것은 분명 민주당의 실수다. 이미 대안 카드.. 2012. 12. 26. 그린벨트 추가 해제 - 국민임대주택 지어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 불안정에 있다. 보통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즉, 전체 주택의 4분의 1을 국가가 임대용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서민들은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으며, 대도시라도 우리나라처럼 집이 모자라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풀리게 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 소유로 사들여 국유화 시킨 다음 그곳에 값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올라가는 전세금을 메우고, 비싼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2008.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