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붙지 않나?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정 이자'라고 해서, 5%인가, 6%씩 불어나야하는 거 아닌가요?

가스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면 이자가 붙는데 왜 전두환 추징금엔 이자가 없나요?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만 있음 거의 20년을 채우죠?

이 정도 기간이면 그 돈으로 원금 이상을 벌고도 남았겠네요.

 

(기사들을 보니 추징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돈만 7천억이니 1조원이니 하네요) 

복리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엄청날 거 같습니다만...

결국 최대한 버텨서 이자 수익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층도 이를 눈감아주고 말이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닐런지?

 

 

전두환 by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