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 7. 17. 17:36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전두환 추징금에는 왜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정 이자'라고 해서, 5%인가, 6%씩 불어나야하는 거 아닌가요?

가스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면 이자가 붙는데 왜 전두환 추징금엔 이자가 없나요?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만 있음 거의 20년을 채우죠?

이 정도 기간이면 그 돈으로 원금 이상을 벌고도 남았겠네요.

 

(기사들을 보니 추징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돈만 7천억이니 1조원이니 하네요) 

복리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엄청날 거 같습니다만...

결국 최대한 버텨서 이자 수익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층도 이를 눈감아주고 말이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닐런지?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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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징금은 2013.09.10 16:46  Addr  Edit/Del  Reply

    추징금이란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그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돈을 국가에서 범죄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은 위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자를 징구할 수도 없고 벌금형과 같이 미납자를 구금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이자는 상관없어요 법이 이래요

  2. 수현이 할배 2014.05.22 12:53  Addr  Edit/Del  Reply

    그 추징금이나 빨리 추징해요 벌써 몇년이나 지났나요? 일반인이라면빨간 딱지 붙여 노숙자가 되었고도 남았을 테데... 두환이 죽으면 추징금도 물거품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