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레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를 강력히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왜 철도 민영화를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 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민영화가 된 영국의 경우 서울-부산 정도의 거리가 20만원 정도 합니다.

영국도 민영화 전엔 우리처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만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가 되면 최소 2~3배는 오르게 됩니다.

왜 오르는 걸까요?

 

그보다는 왜 민영화를 하려 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빚을 갚아야하는데 정부가 가진 자산은 이런 공공 부문입니다. 공기업 자체가 재산이고 이걸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들인 민간 기업은 투자비용을 회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득도 챙겨야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려야하는데 요금을 올리면 그만큼 이용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요금을 더 올리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어 요금은 엄청나게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철도가 민영화된 국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고' 증가입니다.

공기업인 현재도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력수급 때문입니다. 적자 노선이 있는데 이런 곳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니 결국 제대로 된 인력관리가 어렵고, 그 결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KTX와 화물기관차 간의 충돌 사고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가 민영화되면 이런 사고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형 인사 사고로 이어지죠. 왜 그럴까요?

민간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비숙련자를 채용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외국에서 대규모 탈선 사고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철도 사고를 보면 대부분이 철도가 민영화된 나라들입니다. 철도 사고는 한 번 나면 인명 피해가 아주 큽니다. 즉, 절대 안전하지 못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죠.

 

현재 철도부문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모두 코레일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죠. 철도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일부 고액 연봉자들이 문제라면 공기업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아예 정부 부속 기관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 철도청이나 철도처로 되면서 직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공무원 기준에 맞춘 급여를 받아야하죠. 아마도 상당수 직원들 연봉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운영 역시 연구 용역을 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굳이 민영화하지 않아도 철도는 충분히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부대사업은 홍익회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런 부대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하고, 이익을 내면 부채 경감이라던지, 철도 운영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도와 기차역에는 항상 사람이 몰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해마다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것처럼 철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란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철도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무엇보다 파업이 예고된 전부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과연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민영화는 철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경영 차원이라고 볼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여기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하면 됩니다. 입법화가 FTA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우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과 철도 노조는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짓말에 속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국민과 노조가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약속을 명문화로 남기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이해의 문제입니다.

노조쪽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이고, 소통입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또 임시로 인력을 투입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으로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나옵니다. 과연 이게 해결 방법일까요?

 

서로 싸우자고 나가면 결과는 파멸 뿐입니다.

 

 

용산역 by TF-ur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