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북한의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더니 동해안에서 미사일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방어훈련으로 알리지만 북한은 북침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 자체가 한반도에 미군이 상륙하는 훈련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훈련 규모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차하면 그대로 북침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계산하는 거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무시무시한 훈련에 겁이 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거부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을 댓가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또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 미사일을 쏜 이유는, 자신들도 군함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깐 한미 연합군이 군함 등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무력 도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은 절대 도발하기 전에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 되지요.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 또한 쉽게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우,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 전투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벤트성 사건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결국 북한군을 통솔해야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연평도 포격 당시, 대응 사격한 우리 자주포는 불과 4문이었으며, 그나마 그 중에 1문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나머지 3문으로 북한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또 대포알 탄약 역시 위력적이라는 산개하는 탄(?)을 사용하지도 않았죠. 그랬음에도 북한엔 꽤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을 거란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상에 대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대포를 이용한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도발을 한다면 특수부대를 이용한 침투나 잠수함이나 군함 등을 이용한 해상 테러가 감행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 핵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가.

사실 지난 핵실험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핵보유국이 되면 뭔가 대접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한 것이죠.

북한도 뭔가 착각한 것이, 핵을 보유하면 단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뿐이지,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식량이나 금융 등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핵은 핵일 뿐입니다.

 

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해도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합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은 반드시 없애야할 절대 악으로 생각할지 모르죠. 오히려 북한의 핵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발전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과 수교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 굳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은 필요하지 않게 되겠지요.

 

문제는, 북한 사회는 지금 인권 문제 등 정말 복잡한 문제들에 많이 얽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목표가 중국처럼 개방을 하는 것이라는데 아마도 거기까지 가는 것에 많은 공포를 느끼는 거 같습니다.

 

 

2013. 3. 2013 해상전투단 연합훈련 Republic of Korea Navy Maritime battle group Combined Exercises ('13 Key Resolve Exercise) by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