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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경제 돋보기

중국산 소금 포대갈이 - 국민 피해 2천억원!

by go9ma 200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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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정상 시골에서 보내 준 김장김치로 겨울을 납니다.
올해는 이모님댁과 외숙모님댁에서 김장김치를 보내주셨는데요, 양쪽 모두 김치를 보내주는 곳이 많아 대량으로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 김치 모두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 없이 중국산 소금의 '포대갈이' 범죄가 터졌네요.

'포대갈이'란, 중국산 소금을 '국산'이라고 표시된 포대에 옮겨 담거나 국산 소금과 섞는 작업을 말합니다. 

짜도 보통 짠 것이 아니고, 김치 상태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에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양쪽 집 모두 김치를 똑같이 짜고 맛 없게 망쳤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 매우 짜다고 합니다)

김장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연히 좋은 배추여야하고, 질 좋은 국산 천일염 같은 소금을 사용해야하는 것입니다. 고추가루도 물론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중국산 질 낮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김장 김치를 망치게 됩니다. 소금도 급이 있는데 보통 중국산 저급 소금의 경우 공업용으로나 사용할 정도로 질이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벌써 업자들이 11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통 국산으로 둔갑한 소금의 최저가가 1만 5천원이고, 중국산 소금은 비싸야 5천원이므로 30kg 한 포대에 1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 되므로 11만 포대를 유통시킨 것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김장에 30kg 한 포대를 사용했다면 11만 가정의 김장을 모두 망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포대 제조 업체가 전국에 발송한 봉투는 현재까지 25만여장.
최소 25만여 가구의 김장김치에 중국산 소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 보통 김장을 하는 가정은 해당 김치를 다른 가정과 나눠 먹으므로 최소 50만 가구 이상이 중국산 소금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며,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천가구라고 했을 때 최소 대한민국 국민의 20분의 1이 그 피해자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포대 제조 업체가 한 군대만도 아니고요, 50만 여장만 유통시켰어도 중국산 소금에 노출되는 가정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릅니다. 또 이런 소금을 사용한 김치공장도 있다고 하니 실제 피해 가구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소금 30kg으로 담글 수 있는 배추 양은 약 120포기. 김장비용으로 따지면 최소 70만원~90만원에 이릅니다. 일부 가정은 1백만원 정도가 들어 갔을 수도 있죠.

중간인 80만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80만원 X 25만 = 2천억원~!!!

즉, 국민의 김장비용 2천억원이 중국산 소금으로 인하여 모두 못쓰게 되었다는 얘기.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포대 25만여장이 모두 중국산 소금으로 유통되었을 때 얘기고, 만약 더 많은 포대갈이 중국산 소금이 유통되었다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포대갈이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11억의 부당 이익만 챙겼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입어야할 피해는 무려 2천억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김치를 먹고 '암' 같은 중병이라도 걸리는 날엔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저급한 소금은 암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그나마 만약 이런 질병에 걸려서도 완치만 된다면 다행이죠. 만약 수명이 줄어들거나 사망하기라도 하면, 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겠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런 저급한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서 해당 소금이 사용된 김치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내 천일염 제작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산 수입 소금으로 인하여 국내산 천일염 시장이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국내산 천일염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해결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예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농협이나 수협, 대기업 브랜드 등 믿을만한 유통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격이 더 비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만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질을 믿을 수 없는 재래시장의 포대 소금이나 고춧가루는 구입해선 안됩니다.


그 다음,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그 댓가를 치뤄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김장하신 가정은 절대 소금포대를 버리지 말고 영수증과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엔 대형 로펌이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지금까지 밝여진것만 2천억원 피해입니다.
각 가정도 배추 150포기 이상의 김장을 했을 경우 김장 모두를 망친 것이 되므로 가정마다 1백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들을 모아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분의1 가정만 소송에 참여해도 무려 1백억원대의 소송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산 소금 등을 사용한 젓갈류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몇 년 뒤에 시장에 나오게 되므로 중국산 소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도 김장을 망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런 저급한 중국산 소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이미 중국산 소금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뿐만 아니라 중국산 소금은 식당이나 다른 외식 식품 등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위에 계산을 또 다른식으로 해보면,
30kg 소금 한 포대로 120포기를 담근다고 했을 경우 30포기씩 4가구가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5만여장이 유통되었으니깐 약 1백만 가구가 중국산 소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만약 가짜 포대 제작 업체가 더 나와 그 피해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피해를 입은 가정은 무려 국내 전체 가구 중 4분의 1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국산 소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하며, 그 피해에 대하여는 로펌이나 민변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이 이뤄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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