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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연평도 비극은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by go9ma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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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번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의 비극'은 우리의 안일한 대응 방침 때문입니다.

확전을 걱정하는 건 우발적인 충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평해전 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은 이유는 그 충돌이 우발적인 교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교전 때문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엄연히 북한은 그 전에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더군다나 해안포를 무려 백발 이상을 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민가에도 떨어졌으며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교전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모의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국지전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그 전의 고속정끼리의 교전이나 천안함 사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런 것이 확실하며 더군다나 선전포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김정은에 대한 세습과 김정은의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쇼'였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내부 갈등의 문제를 항상 이런 식으로 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핵시설 공개와 함께 이런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알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김정일의 '무력 도발' 은 항상 예상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어야합니까?

이번에도 확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북한은 이제 더 수위를 높여서 다음엔 인천 국제공항이나 일산, 서울에 대포 혹은 미사일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전쟁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했어야합니다.
개머리 반도와 무도에 있는 해안포 진지를 모두 파괴 시키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하게 될 북한의 전투기와 미사일 부대, 전함 부대까지 모두 공격해서 격파 시켰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만한 화력이 우리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상륙병 공격을 위한 것이지 북한의 해안포를 무력화시킬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해안포를 무력화 시키려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크루즈)미사일 같은 것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 타격 미사일 가격은 비쌀 뿐더러 북한의 해안포는 무려 1천여 문에 달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북한의 해안포를 모두 격파 시키느냐입니다.

북한이 장난처럼 도발을 일삼는 이유도 우리의 대응 정책이 1:1 맞대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격 당하면 똑같이 공격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번과 같은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그 무력 도발이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단호하게 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폭격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우리가 공격 받은 연평도에는 대응 무기가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전폭기를 동원하여 육상 폭격에 나섰어야합니다. 그리고 공격한 곳으로 보이는 해안포대는 물론 인근의 북한 미사일 부대와 해군부대까지 모조리 초토화 시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북한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이런 화력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어 전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북한이 남침해올 경우를 예상하여 방어에만 치중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처럼 북한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적절한 전쟁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심하면 북한이 대포 쏘고 미사일 쏘면 어쩌렵니까? 참으로 한심한 우리나라의 군사력인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뭐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책문제와 세금 할당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군대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상시 서해엔 이지스함이 대기하면서 만약 북한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이지스함에서 미사일로 북한 개머리 반도나 무도를 초토화 시키고, 전폭기와 전투기가 하늘에서 해당 지역 북한 포병대와 해군부대를 모두 박살내는 정책을 구사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화력이 존재합니까?

미사일도 최소 수십 발을 날려야하고, 전폭기나 전투기도 수십 대는 띄워서 폭격해야합니다.

그 대응책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깐 북한이 심심하면 도발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은 이상,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도발은 도발에만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도발에 맞서서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을 완전 초토화 시키는 강력한 메가톤 급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략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가톤급 폭탄은 작은 핵폭탄과 화력이 맞먹음)

우리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북한에게 그 화력을 이런 때에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 마을과 부대에 직접 대포를 쐈는데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잖습니까?
똑같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부대와 해군부대 한 둘 초토화 시킨다고 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도 자기네가 먼저 건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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