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카드가 많다 - 포용정책 접어야


그렇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대화와 화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우리의 포용 정책을 이용만 하고 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 대포를 쐈으면 북한도 우리의 바다에 대포를 쏘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우리 군을 향해 쐈다.
침략이고, 전쟁이다.

우리는 그 보복 조치를 단행해야한다.

그 첫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현 북한 지도부의 큰 변화가 생길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야한다. 한마디로 폐쇄 조치다. 개성공단에서는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모두 빼야한다.
물론 이런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지만 북한에게도 피해가 되긴 마찬가지다. 아마도 북한은 중국이 있기에 우리와의 무역단절에 대하여 그다지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용만 하고 버린 꼴이다.
이렇게 도발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우리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국에서는 핵으로 협박하여 통일을 기도할 것임이 뻔하다.

그 다음 6자회담 복귀 거부다.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미국에 요청하여 핵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핵 협박에 대응하여야한다.

또한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대북 지원사업은 모두 중지되어야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게도 요청되어야한다.

단, 민간단체와의 문화 교류 창구는 열어두어야한다.

이런 강경책은 북한이 요청을 해도 거부해야한다.
그리고 오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만 올인해야한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꽂는 북한이다.
즉, 몇 년 후에 다시 북한이 웃으며 손을 내밀어도 그건 거짓이란 얘기다.
현 북한 지도부와 권력층에 완전한 교체가 없는 한 이제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은 없다.

이번 연평도 도발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계획된 도발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놀음에 놀아난 것이다.

확전을 예방해야한다고? 그러면 만약 북한이 서울에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면 북한에 우리 모두 항복해야하나? 전쟁이 두려우니 항복하고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하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한다.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한다.
만약 북한이 계속 협박을 해온다면 (아마 개성공단 폐쇄와 우리의 핵무장 등이 현실화 되면 북한은 분명 도발 어쩌구 하면서 서울 불바다 등 직접적인 협박을 해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런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음을 북한에 경고해야한다.

북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북한에 협박을 가하고, 압박해야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각 여야 대표들과 만나 우리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다연발 로켓포, 핵무기 등을 어떻게 대응하고 막아낼지에 대한 방법론도 제시되어야한다.

그런 방어 계획이 충분히 수립된 후에, 대북 정책 노선을 어떻게 잡을지도 새로 계획되어야한다. 북한을 적극 압박시키는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로 일관하는 북한의 고립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현 정부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