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호박씨 '북한' -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 경기에 참가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문화 교류를 왜 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은 바로 '독일'이었죠.

동독과 서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교류를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이런 교류를 통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독의 경우 복수 정당 체제였습니다. 공산당이 망하자 사회당이 집권하고, 그 때문에 사회당과 교류하고 있었던 서독이 동독의 개방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단일 정당일뿐더러 독재자가 그 권력을 세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뒤로 호박씨 까는 북한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를 위해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핵개발을 하거나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식량과 쌀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군수물자로 우선 공급된 후에 그 전에 있던 군수물자를 밀어낸다고 하더군요.

자, 우리는 이제 대북관계를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폐쇄해야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다시 우리 재산이 되겠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달러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니 개성공단을 당장 폐쇄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체의 손해를 일부 정부가 보상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려면 핵무기 포기와 도발 불가, 개방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무기한 금지 해야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강력한 도발 억제 대응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만약 이번처럼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해안포는 물론이고 인근의 미사일부대와 해군부대까지 모두 초토화 시키는 전략전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구식무기의 위협이 약발로 받지 않으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 위협을 다시 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북은 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은 그저 체제유지용이지, 결코 사용하지 못합니다. 북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됩니다.
겁을 줬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구식 무기로 도발을 해온다면 역시 강력한 화력으로 아예 인근을 모두 초토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쟁 낼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사전에 미리 선공격으로 장악하는 것도 전략전술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하여 폭격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연평도 도발을 하거나 혹은 핵으로 직접적 위협을 해오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선전포고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먼저 선공격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그러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군사력은 방어에 치중해 있고, 미군에게 많은 것을 도움 받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선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북한이기에 이렇게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을 이끌고 가야합니다.
북한이 전쟁이라는 카드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맞는 전술을 구사해야합니다.

바로 북한의 전쟁 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