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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 후유증 예방책은?

by go9ma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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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운전하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우리는 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발신불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수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때문이다.

종종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연말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가 많다.

그리고 놀랍게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 대부분은 대리운전비 몇 만원 아끼기 위해 또는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직접 운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술집에서 집까지 거리가 1km든, 100m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한다.

문제는 음주운전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죄없는 다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가 생기게 된다.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마 사고를 낼까? 설마 나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발신불수가 될까 하는 안전불감증이 음주운전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약한 처벌이다.
음주운전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살인 병기다. 살인미수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나 미약하다.

만약 검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량이 나왔다면 그 즉시 혈액검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그 즉시 구속기소하는 법이 필요하다. 벌금 역시 몇 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혹은 500만원 식으로 물려야하며,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판 없이 일주일간 구금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즉시 구속되며, 벌금도 수백만원 물게 된다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까?

술 한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지만 그런 안전불감증 (한잔 정도는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는) 이 결국엔 술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면 죄없는 어떤 사람은 죽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바로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교육시켜야한다. 그렇게 해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 처벌 조항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분명 사람들은 왜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한 것만으로 구속이 되고, 벌금을 수백만원씩 내야하는지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간 구속되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아마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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