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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51

우리에겐 카드가 많다 - 포용정책 접어야  그렇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대화와 화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우리의 포용 정책을 이용만 하고 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 대포를 쐈으면 북한도 우리의 바다에 대포를 쏘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우리 군을 향해 쐈다. 침략이고, 전쟁이다. 우리는 그 보복 조치를 단행해야한다. 그 첫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현 북한 지도부의 큰 변화가 생길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야한다. 한마디로 폐쇄 조치다. 개성공단에서는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모두 빼야한다. 물론 이런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지만 북한에게도 피해가 되긴 마찬가지다. 아마도 북한은 중국이 있기에 우리와.. 2010. 11. 27.
연평도 기습포격 - 북한의 패배  북에선 이번 연평도 기습포격에 승리한 듯 한 분위기로 들 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졌어도 분위기는 그래야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습포격의 의미는 김정은에게 업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쪽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한 우리의 승리였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쪽 희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병들을 헬기로 빨리 이송하여 목숨을 살렸다면 우리쪽 승리가 더욱 확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습포격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패배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기습적으로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부대에 많은 포탄을 쏴서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 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켓포까지 동원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북한의.. 2010. 11. 27.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핵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침입을 예방하며, 또한 잘만 활용한다면 이것을 협박무기로 무력통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로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의하여 북쪽에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뭘 할 수 있나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서울에 핵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만약 서울에 진짜 핵이 떨어졌을 경우 그에 합당한 핵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확전을 걱정하여 핵보복 카드를 접는다면 우리는 그저 북한의 핵에 당할 뿐입니다. 이번 연평도 기습 포격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 2010. 11. 27.
앞으로의 대북정책, 강경책으로 선회해야 이번 연평도 포습격 도발 사건으로 대북관계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위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북한이 압박 카드를 내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지불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북한은 뒤로 호박씨 까고, 언제 어떻게 뒷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그런 우려는 결국 진행형이 되었다.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모두 포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 놓은 후 미국와 우리를 시간에 따라 압박할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카드로 맞서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국제 분위기는 이런 우리의 태도변화.. 2010. 11. 27.
뒤로 호박씨 '북한' -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 경기에 참가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문화 교류를 왜 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은 바로 '독일'이었죠. 동독과 서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교류를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이런 교류를 통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독의 경우 복수 정당 체제였습니다. 공산당이 망하자 사회당이 집권하고, 그 때문에 사회당과 교류하고 있었던 서독이 동독의 개방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하지.. 2010. 11. 26.
연평도 비극은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의 비극'은 우리의 안일한 대응 방침 때문입니다. 확전을 걱정하는 건 우발적인 충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평해전 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은 이유는 그 충돌이 우발적인 교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교전 때문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엄연히 북한은 그 전에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더군다나 해안포를 무려 백발 이상을 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민가에도 떨어졌으며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교전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모의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2010. 11. 26.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허술한 대응 방침 때문 또 북한의 도발이 연평도에 있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포탄이 군 부대 뿐만 아니라 민가에도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번 공격은 연평도 면사무소 바로 옆 탄약고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부대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봐서 북한의 1차 공격 목표는 우리의 군부대와 탄약고가 있던 면사무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면사무소 옆 탄약고를 정확하게 포격하여 포탄의 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왜 잊을만 하면 이렇게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북한의 도발 대응 방침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호전적이다. 싸우기 좋아하고 폭력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것이며, 국제 사회와의 협상 탁자에서 유리한.. 2010. 11. 23.
유명환 장관 딸 - 5급 특채 코메디 헐... 과연 지금이 80년대인지 착각할 뻔 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20세기인가 보다. 자기 딸을, 그것도 특채로 외교부에 입사시키다니? 평소 직원들의 업무태도나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 종종 나오는 외교부에서 이런일이 벌어진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지 모른다. 현 외교부의 기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까? 고위 공직자면 고위직 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혹시나 자녀가 외교부에 특채로 입사할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잡음에 대비해 다른 직장을 택하거나 공채를 통했어야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고위공직자 자녀면 공채로 들어와도 면접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2차모집공고까지 내서 나홀로 특채를 해버렸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제도가.. 2010. 9. 3.
대북관계 - 심상치않은 이유 요즘 대북관계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공포 분위기만 조장하다가 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번엔 과거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 리비아 대표부 철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무기 거래도 할 정도로 북한과 사이가 가까운 리비아에서 우리 외교부에 알리지도 않고 대표부를 철수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개월 전 선교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목사를 체포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리비아는 우리나라 목사를 체포하여 구금했을까요? 더군다나 체포된 목사와 우리나라 교민은 영사 면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던 사건이며, 어쩌면 현 대북관계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인질 카드로 현 시국을 돌파하려는 시..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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