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3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