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북한28 앞으로의 대북정책, 강경책으로 선회해야 이번 연평도 포습격 도발 사건으로 대북관계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위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북한이 압박 카드를 내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지불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북한은 뒤로 호박씨 까고, 언제 어떻게 뒷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그런 우려는 결국 진행형이 되었다.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모두 포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 놓은 후 미국와 우리를 시간에 따라 압박할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카드로 맞서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국제 분위기는 이런 우리의 태도변화.. 2010. 11. 27.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핵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침입을 예방하며, 또한 잘만 활용한다면 이것을 협박무기로 무력통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로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의하여 북쪽에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뭘 할 수 있나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서울에 핵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만약 서울에 진짜 핵이 떨어졌을 경우 그에 합당한 핵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확전을 걱정하여 핵보복 카드를 접는다면 우리는 그저 북한의 핵에 당할 뿐입니다. 이번 연평도 기습 포격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 2010. 11. 27. 뒤로 호박씨 '북한' -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 경기에 참가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문화 교류를 왜 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롤모델은 바로 '독일'이었죠. 동독과 서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교류를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이런 교류를 통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대북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독의 경우 복수 정당 체제였습니다. 공산당이 망하자 사회당이 집권하고, 그 때문에 사회당과 교류하고 있었던 서독이 동독의 개방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하지.. 2010. 11. 26. 연평도 비극은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의 비극'은 우리의 안일한 대응 방침 때문입니다. 확전을 걱정하는 건 우발적인 충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평해전 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은 이유는 그 충돌이 우발적인 교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교전 때문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엄연히 북한은 그 전에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더군다나 해안포를 무려 백발 이상을 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민가에도 떨어졌으며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교전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모의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쟁'이라 부릅니다.. 2010. 11. 26.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허술한 대응 방침 때문 또 북한의 도발이 연평도에 있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포탄이 군 부대 뿐만 아니라 민가에도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번 공격은 연평도 면사무소 바로 옆 탄약고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부대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봐서 북한의 1차 공격 목표는 우리의 군부대와 탄약고가 있던 면사무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면사무소 옆 탄약고를 정확하게 포격하여 포탄의 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왜 잊을만 하면 이렇게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북한의 도발 대응 방침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호전적이다. 싸우기 좋아하고 폭력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것이며, 국제 사회와의 협상 탁자에서 유리한.. 2010. 11. 23. 평양의 모습이 연출인 증거들 풍요로운 평양의 모습에 많은 해외 기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단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 연출된 모습만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 특히 식당과 놀이공원의 시민들 모습이 자연스러웠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부자연스러움을 나만 느낀걸까? 우선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이 모두 새것처럼 깨끗하다. 마치 방금 어제 개장한 것과 같은 모습인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를 가든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오랜기간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면 더러워질 수 밖에 없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티는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북한의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마치 바로 어제 개장을 했거나 혹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부터 가동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또는 해외 취재진을 맞을 준비.. 2010. 10. 17. 북한 로켓발사 - 미국에게 위협이 될까? 북한이 오늘 11시 30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거리가 문제 우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2단 발사체의 사거리는 약 3천키로미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거리는 약 1만키로미터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려보낼려면 정말 엄청난 로켓 기술 발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물론 3천키로미터면 지난 번의 미사일 보다 많이 발전한 기술입니다만, 3단 로켓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유효사거리는 4천키로미터에서 5천키로미터 미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009. 4. 5. 북한 인공위성 놀이, 정말 미사일일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탄도 미사일의 궤도가 인공위성체를 쏘아 올리는 로켓추진체의 궤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공위성체도 지구 대기권을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그런 이유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전문가들 조차 그것이 진짜 인공위성 발사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신할 증거 또한 없다. 만약 북한은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미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진짜 인공위성체의 발사 실험이라면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009. 2. 25. 김정일 신변 이상 확실... 거동 불가능한 듯 미국의 정보 당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도 김정일의 신체 건강 이상이 거의 확실하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99절 행사 때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일부 행사진행에 변동이 있었으며, 독일과 중국 등에서 유명 의사들이 방북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김정일이 뇌졸중이나 심장계 질환 등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며,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후계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일에게는 정남, 정철, 정운 세 아들이 있지만 정철은 여러가지 문제로 후계자 가능성이 없고, 정남 혹은 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권력세습이 불가능할 .. 2008. 9. 1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