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6.12.09 04:18



드디어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고, 또 필리버스터 얘기도 있습니다만,

탄핵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안 표결은 통과될까요?

현재로는 반반입니다만,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2월이니, 4월이니 말이 많지만 제 생각엔 헌법재판소장이 1월에 임기가 마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달 안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현대통령 때야 탄핵이 처음이라 기준을 만드느라 2개월이 소요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달 안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해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우리는 대선을 치뤄야합니다. 

당장 정당별로 대선후보 선출 작업에 바로 들어가겠죠.

아마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대선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각도 불신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도 물러나야합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나오면 추미애 대표가 아마 황교안총리도 탄핵에 들어가겠죠. 이미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도 탄핵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될까요?

국무총리까지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은 국회의장인 걸로 압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지요.

아마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될 겁니다. 대통령 직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세균 내각 체재에서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이건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정치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원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겠죠.


가장 불안한 것은 과격한 항쟁입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들이 난리날 겁니다. 일부 시민들이 새누리당 당사를 공격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결과는 두고보면 알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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