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무뇌' 비하 논란 - 법적대응 타당한가?

일부 네티즌들은 김주하씨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김주하씨는 공인이고, 대중으로부터 그런 평가가 나와도 법적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악플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에 이보다 더 한 연예인이나 공인들 비하 글이 넘쳐나는데 유독 '무뇌'라는 표현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폭력적인 언어'가 표현의 자유일 수는 없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폭력'은 분명 구분되어야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인들이라면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재 김주하씨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법적대응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하지만 김주하씨는 공인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질만큼 알려진 인물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김주하씨 입장이라면 과연 유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무뇌'라는 표현에 대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뱉은 사람은 '무뇌'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없이 트윗한다'의 의미로 사용했을 겁니다. 

문제는 '생각없이 트윗한다'와 '무뇌'라는 표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같은 목적임에도 '무뇌'라는 단어 속에는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고, 매우 폭력적인 것입니다. 언어 폭력인 것이죠. 

이에 김주하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잘 아는 사람들과도 트윗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주하씨는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바로 김주하씨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네티즌들 글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글 속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을 떠올린다면 김주하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비난하는 리플이나 글을 많이 올립니다만, 그것을 보고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비난 글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언어폭력의 불감증에 빠진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모르는 사람이 혹은 아는 사람이 이유없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따귀를 때린다면 그냥 맞을 짓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상대를 그 몇 배로 때려주거나 경찰서에 가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그 '무뇌'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김주하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폭력행위에 대해 김주하씨의 법적 대응 방침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주하씨의 법적대응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저도 종종 마구 휘갈긴 리플이나 글들을 볼 때면 저 역시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저 역시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폭력적인 표현을 쓰게 되지요.

이것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 수년 전에는 없던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미디어 활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언론사가 되어 기사를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설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스트레스를 풀면 상대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해자가 되시렵니까?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법적대응에 적극적으로 변해야합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표현에 소송 당할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줄 것입니다. 1심에서 억울하면 2심, 2심에서 억울하면 3심이 있으니까요.

저는 '무뇌'라는 표현은 분명 언어폭력으로 판단되며, 폭력을 당한 김주하씨의 법적대응은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