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12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짜 배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영준과 이영호가 윗선이자 몸통이란 얘기지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윗선이자 몸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왜 진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걸까요? 정확히는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 특성상 권력의 중심을 건들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범죄 특성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들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하부 조직원들 즉, 행동대원이 사고를 치고, 윗선 명령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증거는 .. 2012. 6. 15.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 검찰이 아름다울 때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 앞에 당당히 맞서서 법으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을 때다. 또한 권력이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도 검찰은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검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차명으로 부지를 구입한 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땅값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몇 억씩 경호처가 대신 부담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땅값 상승분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변명인가. 귀신이 아닌 이상 땅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어찌 알 것이며, 혹여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분의 혜택을 왜 MB쪽이 돌려 받아야하는가. 이번 사.. 2012. 6. 14. 타진요 - FBI가 나서면 믿어줄텐가 오늘 타블로 스탠포드 졸업은 사실이며, 타진요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변을 확보하겠단다. 또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타블로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 해 본 결과 논란이 된 시기의 출입국 기록이 방학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즉, 공정한 수업 이수를 통한 졸업이 사실이라는 얘기다. 이에 카페 '타진요'와 '상진세'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수소문 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상진세에선 미국의 사설 탐정과 FBI 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으로 '학력 위조 풍토'와 '방송에서의 거짓말.. 2010. 10.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