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행위2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유난히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드디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범죄에 공소시효를 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째, 공소시효를 두지 않으면 수사인력이 낭비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를 폐지해도 어차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해결 사건은 콜드케이스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단서나 증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어차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2012. 6. 15.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여러분은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밤이나 새벽에 멀쩡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도나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무서움이다. 만약 그렇게 사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도, 결혼도 해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다 클 때까지 살아야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삶이 단 한 순간,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당신의 멀쩡한 인생이 바로 끝장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불구나 중대한 장애를 얻는 사람들은 더욱 많다. 차량은 운전자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사.. 200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